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정리

건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을 준비 중이신가요? 그렇다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은 필수 과정이에요.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,  내용을 참고하시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신청 방법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7일 이내 빠른 처리! 수수료 없이 무료로 신청 가능합니다.

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란?

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할 때 필요한 주차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 계획한 문서예요.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에 맞게 적정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계획서는 매우 중요합니다.

왜 이 서류가 필요할까요? 주차장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모든 시설물 소유자는 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이는 도시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검증된 제도예요.

신청 기본 정보

신청 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본 정보입니다.

• 신청 자격: 누구나 신청 가능
• 처리 기간: 총 7일
• 수수료: 없음 (무료)
• 신청 방법: 인터넷, 방문, 우편
• 접수 및 처리 기관: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도

구비서류 준비하기

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신청할 때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.

1.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(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호)
2. 부설주차장의 배치도
3. 공사설계도서 (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)
4. 지형도 (축척 1:1,200 이상, 시설물 부지와 주차장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)
5. 토지조서 (토지의 지번, 지목 및 면적 기재)
6. 건물조서 (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: 건축면적, 연면적, 층수, 높이, 주차형태)

실제 신청 시 참고할 만한 팁: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 없어요.

신청 절차 가이드

1. 인터넷 신청 방법

1. 정부24 웹사이트 접속
2. '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' 검색
3.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
4. 제출 및 접수번호 확인

인터넷 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에요. 특히 바쁜 직장인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.

2. 방문 신청 방법

1. 시군구청 또는 특별자치도 민원실 방문
2.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3. 접수증 수령

방문 신청 시에는 담당자와 직접 상담이 가능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. 복잡한 사항이 있다면 방문 신청이 효과적입니다.

주의해야 할 사항

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.

•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
•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, 용도변경 신고 시점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.
• 모든 서류는 전자문서로도 제출 가능합니다.

이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! 이 가이드를 통해 복잡했던 절차가 조금이나마 쉬워지셨길 바랍니다.

마무리

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신청은 시설물 건축이나 용도변경 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에요. 위 안내대로 준비하시면 신청부터 승인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바로 신청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세요!

 

[참고]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서 이 제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