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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필라테스, 헬스장이 갑자기 할인을 많이해서 1년 회원권과 PT를 결제했지만, 갑작스런 먹튀 폐업으로 힘들게 번 돈을 잃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. 최근 할부항변권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면서, 그때 일시불 대신 할부로 결제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할부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의 정의
할부철회권은 20만 원 이상의 할부거래에 대해,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예요. 할부항변권은 20만 원 이상, 3개월 이상 할부 계약에서 계약 불이행 시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. 두 제도 모두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.
할부항변권 행사 요건
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.
- 결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일 것
- 할부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
-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소비 목적일 것
할부철회·항변권 적용 제외 대상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할부철회 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
- 사업 목적의 거래 (예: 광고, 홈페이지 제작, 다단계 등)
- 투자 목적 거래 (예: 부동산 등)
- 물품 훼손, 사용자 귀책 사유로 상품 가치 상실
- 설치 또는 개봉된 전자제품, 복제 가능한 소프트웨어
- 시간 경과로 가치가 낮아진 물품 (예: 농·축·수산물, 반려동물)
- 주문 제작 상품
- 일시불을 분할 납부로 변경한 경우
- 할부금 완납 이후
할부항변권 신청 방법
1. 서류 준비: 계약서, 영수증, 폐업 통보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.
2. 서면 통지: 카드사와 가맹점에 내용증명을 통해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전달해요.
3. 카드사 접수: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, 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해요.
4. 카드사 검토: 카드사가 확인 후 남은 할부금을 중단하고, 가맹점에 추심을 진행해요.
현대카드 신청 절차 안내
1단계 - 신청: 현대카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가능해요.
2단계 - 접수 및 담당자 지정
3단계 - 검토 진행: 수용 여부를 검토해요.
4단계 - 처리 결과 안내: 유선, 문자 또는 서면으로 결과를 안내받게 됩니다.
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. 내용증명은 총 4부를 작성하고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.
-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현대카드빌딩 카드소비자보호팀
할부 거래 시 주의사항
- 20만 원 미만 또는 일시불 거래는 적용되지 않아요.
- 계약서, 안내자료 등 입증 가능한 자료 확보는 필수입니다.
- 할부철회권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해야 해요.
- 항변권은 잔여 할부금에 대해서만 적용돼요.
- 분할납부 등으로 할부 조건을 변경하면 원 계약 기준으로 적용돼요.
일시불 결제 vs 할부 결제
헬스장 및 필라테스 등 운동 관련한 거래를 할 때는 고액 결제 시 무조건 할부로 결제합니다. 일시불은 피해 보전이 거의 불가능하지만, 할부는 항변권을 통해 구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.
마무리하며
오늘은 할부철회권과 항변권의 뜻, 요건,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. 이 제도는 당신의 소중한 소비를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. 고액 서비스 이용 전, 꼭 할부로 결제하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. 당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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